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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 신청과 절차

	산재 신청	보상	재활(맞춤 통합서비스)
치료 중	- 요양 기간 연장, 병원 변경 상병 추가 - 재활서비스 제공	- 치료에 따른 병원비 - 일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 등 지원 - 간병료, 교통비 -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-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	- 의료재활 지원 - 사회 심리 재활 지원 - 직장 복귀 지원
치료 종결	- 악화 시 재요양 신청 - 직업 복귀 지원	- 장해에 대한 보상금 - 간병급여 - 사업주에게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지급 - 직업 훈련 비용 및 훈련 수당 지원	- 사회심리재활 지원 -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- 직장복귀 지원

** 맞춤형 통합서비스 : 요양 초기 치료부터 직업(사회) 복귀까지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통합 서비스

<출처 : 근로복지공단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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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해자의 인적 사항, 소속 사업장,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(재해자) 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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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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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사업장 관리 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‘사업장 관리 번호’ 에서 검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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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 소견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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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업무상질병(일부 상병 제외)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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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,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(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)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

** 출퇴근 재해의 경우 출퇴근 재해 발생신고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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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알리고, 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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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 결정 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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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, 특별진찰, 역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음

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 하거나,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단,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 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산재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고용 · 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통해 산재보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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